기한 후 발행 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2025. 12. 5.
기한 후 발행 시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착오를 인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하더라도, 수정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변경되어 지연 발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수정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환입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기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차감할 때 사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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