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 임원 상여금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법인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요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제적 합리성: 임원 상여금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기여도, 다른 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 성과, 동종 업계 비교 등을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2. 절차의 적정성: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없거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급의 정당성: 상여금 지급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상여금이 증가하는 등 지급 기준이 모호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금과의 구분: 임원 퇴직금 규정이 단순히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