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4대 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말소와 함께 소멸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소득 활동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는 보험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면, 사업장 말소와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4대 보험 관련 신고 누락이나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변동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근로자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