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순히 쉬는 시간이더라도 업무 준비나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과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다음 운행 준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