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2채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되었을 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2채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다가 해당일 이후 주거용으로 전환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주택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동안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 의무 기간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았던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의무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된 경우이므로, 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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