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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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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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채권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채권의 분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분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법정상속분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5.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을 분배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보가 필요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서면 통보의 장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두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습기간 특례: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서면 통보는 해고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 시 중간정산합산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중간정산합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 시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 3년 이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속연수 공제 확대 혜택을 받아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해고, 즉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합니다. 2. 절도의 규모나 빈도가 중대한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절도 행위일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특히 금융기관 등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즉시 해고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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