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차량을 매각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폐업 시 차량을 매각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차량의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 차량을 폐차하면서 폐차업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만약 고철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회계 처리: 폐차된 차량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고철 대금 수령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4. 폐업 시 잔존 재화 처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