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미지급했을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입니다.
2.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주로 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거나,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