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직장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7. 29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직장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증거 수집: 사고 장소, 시간, 작업 내용, 부상 정도, 안전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산재 보험금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론 및 증거 조사: 소송 절차에 따라 변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4. 판결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판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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