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타 직원의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4. 7. 2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인위적 감원 인원수만큼 기업지원금(2년간 300만원)이 중단됩니다.
  2. 다만 기업기여금(2년간 400만원)은 계속 지급되므로, 중도해지 청년의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
  3. 인위적 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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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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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운용 책임: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급여 수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부담금: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에 대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두 제도 간 중복배제 규정이 없어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2. 예외 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추가감면(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추가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농어촌 지역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등의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들은 농업, 축산업, 임업 종사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기간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휴가와의 관계: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선택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기간 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4. 회사 정책 확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성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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