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타 직원의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4. 7. 2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인위적 감원 인원수만큼 기업지원금(2년간 300만원)이 중단됩니다.
  2. 다만 기업기여금(2년간 400만원)은 계속 지급되므로, 중도해지 청년의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
  3. 인위적 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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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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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회사 도산 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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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에서 동거 요건의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에서 동거 요건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부모, 조부모: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3.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일시퇴거'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부양의 실질을 중요시하며, 가족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정분) 3. 관련 첨부서류 (예: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4. 수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수정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증명 등 - 각종 공제·감면 혜택 추가 시: 해당 항목의 증빙서류 - 총 수입금액 수정 시: 수정된 지급명세서 등 수정 사항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 일반적인 경우: 지급금액의 1% -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5% 2.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금액의 1%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0.25% -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125% 주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된 가산세의 50%만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의금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네, 조의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성: 조의금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의 장례식에 지출한 조의금이어야 합니다. 2. 금액에 따른 증빙: - 20만원 이하: 법정 증빙 없이 객관적 증빙(부고장, 관련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처리 가능 - 20만원 초과: 법정 지출 증빙(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필요 3. 적정 금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4. 경조사비 지급대장 작성: 지출 내역을 기록한 경조사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의금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1. 가맹점주는 가맹점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가맹점주는 근로자의 채용, 해고, 근로시간 관리, 업무 지시 등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3.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 주체도 가맹점주입니다. 4. 따라서 가맹점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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