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7.

    네,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이 조항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의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취업규칙의 한계: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외에 다른 보상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등록면허세는 도메인 당 내는 건가요? 통신판매신고 시, 도메인 2개 등록하면 면허세도 2번 혹은 2배 금액 내는 건가요?

    아파트 경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은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해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