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자 건강검진 미참석 시 과태료 부과 여부

    2025. 12. 17.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건강검진에 미참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처분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근로자가 미참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개별 안내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충분히 안내하고 수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구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신규 입사자 등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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