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물량 미이행으로 인한 제품대 추가 청구 시 매출 인식 가능 여부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물량 미이행으로 인한 제품대 추가 청구 시, 해당 추가 청구 금액에 대한 매출 인식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물량 미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미이행된 물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청구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증빙 서류(예: 내용증명, 합의서 등)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오류가 있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 물량보다 실제 공급량이 적어 대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거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