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29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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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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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소송 승소: 가압류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 승소 확정판결 후, 가압류 채권자는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출급 청구 시 승소 확정판결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공탁관의 심사: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5. 공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공탁관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미작성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경비만 인정됩니다. 3.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신규창업한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신규창업한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신규사업자 조기환급 가능성: - 사업 초기에는 설비투자,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에 많은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클 가능성이 높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기환급 신청 조건: - 일반과세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 대규모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과 매출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환급 처리 기간: -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일반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규창업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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