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동말소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주로 '아파트' 또는 '4년 단기임대주택' 유형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이러한 폐지 대상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세금 추징 등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