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2025. 12. 18.
증평군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기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고 기존 주소를 유지해야 했던 경우 등 미전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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