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주로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과로 부과되지만, 세무대리인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적절한 설명 및 조언을 소홀히 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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