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세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정상여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영향: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영향: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인정상여 금액의 원천징수 시기(의제 지급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