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폐업 이후에 발행된 코웨이정수기, 도시가스, 에스케이쉴더스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확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가산세 발생 여부

11월 17일 폐업 이후에 발행된 코웨이정수기, 도시가스, 에스케이쉴더스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확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임이 입증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만약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산세 발생 여부: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공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권 폐업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