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에게 폐업 잔존재화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맞나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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