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 수급 횟수별 감액 비율:
   • 5년간 3회 수급 시: 10% 감액
   • 5년간 4회 수급 시: 25% 감액
   • 5년간 5회 수급 시: 40% 감액
   • 5년간 6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참고 사항:

• 이러한 감액 제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3월 3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