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실이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횟수당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미작성 시 총액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쟁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으로 번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 있었는지, 업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