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나요?
2025. 12. 19.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납부 예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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