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이 기소되면 이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임금체불 사실과 관련 법규 위반을 입증하고, 피고인(사업주)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합니다.
2. 재판 준비: 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재판 기일을 지정하며, 양측에 통지합니다.
3. 공판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4. 최종 변론: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5. 판결 선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