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여러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여러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러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판단될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주소지: 여러 법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2. 인사·노무 관리: 인사 및 노무 관리가 각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3. 회계 처리: 회계 처리가 각 법인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4.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동일한지 여부
5. 실질적 경영자: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거나 가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
6. 근로자 이동: 근로자들이 법인 간에 공백 없이 이동하며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법인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