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중장비 해외 판매 중개업, 중고 의류 판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임대업, 가구 소매업 업종 코드 511116, 511115, 749927, 519113, 525101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추후 고급 가구 수입업도 추가할 예정인데, 이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무자본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중고 중장비를 판매하고 마진을 챙기는 사업 모델에 대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문의주신 업종 코드와 사업 모델에 대한 세금 관련 고려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등록하시려는 업종 코드는 일부 적절하지만, 사업 모델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자본 해외 판매 중개업의 경우, 거래 구조와 수익 인식 시점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관련:
- 중고 중장비 해외 판매 중개업 (511116, 51111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511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고 중장비 해외 판매 중개업은 해당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고 의류 판매업 (52510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고 의류 판매업은 이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49927): 이는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 판매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코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임대업 (519113): 이 코드는 특정 분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이나 설비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모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입니다.
- 가구 소매업 (525101): 중고 의류 판매업과 동일한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데, 가구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가구 소매업(525101)'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중고 의류 판매업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코드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 가구 소매업 - 525101, 중고 의류 판매업 - 525101 또는 유사 코드)
무자본 해외 바이어 중고 중장비 판매 마진 사업 모델 세금 고려사항:
거래 구조 및 수익 인식:
- 중개 수수료: 해외 바이어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은 중개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 매매 차익: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관리 및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 무자본 모델: 자본 없이 중개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며,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수출: 중고 중장비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중개 용역: 해외 바이어에게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지가 국내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거래의 경우 용역 공급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판매로 인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 해외 거래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익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급 가구 수입업 추가 시: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수입 신고 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구 소매업 코드를 별도로 등록하고, 수입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증빙: 해외 거래 시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등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해외 거래 시 외국환 거래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방식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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