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은 정부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 생계 지원 목적의 지원금: 사업 보전 목적이 아닌, 개인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보전 목적의 지원금이나 특정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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