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음식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기로 구두계약했을 때,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7. 3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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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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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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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세무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에서 제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료 매출과 제과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부 매출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 외국인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원천징수: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4.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2. 이를 수취한 경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입니다. 4. 역발행 세금계산서도 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자녀 1명: 15만원 (변동 없음) 2. 자녀 2명: 35만원 (기존 30만원에서 5만원 인상) 3.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또한,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 부모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면세 범위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2. 증여받은 금액: - 조부모: 2천만원 - 부모: 4천만원 - 총 증여액: 6천만원 3. 과세대상 금액: 6천만원 - 5천만원(공제액) = 1천만원 4.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 1천만원 × 10% = 100만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면세되며,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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