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세무상담 계산기 급여명세서 세금환급 받기 최저가 세무기장

5인 이하 음식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기로 구두계약했을 때,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07-3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 채권최고액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채무 변제 내역, 채권 감소 증빙 등) 3. 등기의무자(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4. 등기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5.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의 동의서 6.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입니다. 2.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1.5~4%,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5.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면제가 없습니다. 6.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취소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이 기간 이후 취소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규정 적용 전에 이루어집니다.
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3.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