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음식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기로 구두계약했을 때,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7. 3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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