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했을 때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2025. 12. 21.

    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처벌 내용:

    • 벌금: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 또는 고용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법 고용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을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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