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1.
네트제 계약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실제 임금 총액(공제 전 금액)이 아닌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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