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3.
체불임금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을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임금채권이 있는 한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체불임금에 대한 별도의 공제신고 절차가 필요하거나, 추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관련 세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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