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골프 회원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회원권의 취득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 회원권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 회원권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복리후생 목적: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원권의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권의 구입 목적, 사용 실태, 사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고:

• 골프 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경비로 직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 회원권 구입은 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