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만으로 충분한가요?
2025. 12. 23.
결론적으로, 폐기된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 폐기 사실 입증: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폐기 처리 사진만으로는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주요 증빙 서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확인서, 폐기물 처리 계약서, 폐기물 처리 관련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 증빙 등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서류나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결재 서류 및 회계 처리 증빙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 저하로 인한 폐기 시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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