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각 소득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사용료,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 및 선박 등 임대소득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법인의 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