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가 구매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가 구매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의 배상금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구매 규칙'의 유효성과 판매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규칙'의 법적 효력 검토: 판매자가 주장하는 '구매 규칙'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는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규칙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판매자의 요구 근거,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