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중 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시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 납부 예외가 불가능한가요?
2025. 12. 24.
네, 맞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질병 휴직 중이라도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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