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는 해당 인원만큼 기업지원금이 중단되고 1개월간 신규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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