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에 해산하고 2025년 10월 22일에 폐업한 법인의 세무 관련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13일에 해산하고 2025년 10월 22일에 폐업한 법인의 경우, 세무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신고와 함께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 종료를 의미합니다.
2.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법원 등기소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해산 등기 후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신고 의무: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에도 법인세 신고를 계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 상황, 그리고 청산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이 해산 후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민법에 따른 청산 절차가 아닌 파산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끝나지 않으며, 법인등기 소멸까지 완료해야 완전히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