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입 시 관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법인 매입 시 관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세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인은 통관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다릅니다.
2. 관세청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발급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인이 아닌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3. 관세법인의 역할: 관세법인은 수입 통관 절차 대행,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용역비에 대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세법인이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것이며, 수입되는 재화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입 시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하며,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