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이사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으로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자격: 비상근 이사가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직무 외 용역: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별개로, 자문이나 컨설팅 등과 같은 직무 외의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계속성 및 반복성: 해당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직무의 성격,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 관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