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4.
네, 군 복무 중에도 사업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 중에는 영리 활동이 금지되므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업 운영 및 세무 신고를 위임해야 합니다.
근거:
- 대리인 지정 및 위임 계약서 작성: 군 복무자는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사업 운영 및 세무 신고를 위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리인 지정 및 위임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위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무 신고는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휴업 신고 (선택 사항):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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