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 사유를 자진 퇴사로 허위 신고했을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자진 퇴사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확인 청구: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합의서, 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정 결정: 고용노동지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상실사유가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됩니다.
3. 이의 신청: 만약 고용노동지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