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보험료 환급금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보험료 환급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해당 환급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기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환급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