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납세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는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일반적인 조건:

1. 소멸시효 기간 경과: 5억원 이하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부재: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 사유 종료 후 잔여 기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세무 당국의 징수 활동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