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허위 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12. 25.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이 부과되며, 총액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어 1차 위반 시 5만원(총액 100만원 한도), 2차 위반 시 8만원(총액 200만원 한도), 3차 위반 시 10만원(총액 300만원 한도)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및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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