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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사용자(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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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2.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102에서 9/109 사이입니다. 3.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30~6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의 제공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의 제공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행의 제공은 이 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임대인의 지체책임 발생: 임차인이 이행을 제공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3. 법적 효과 발생의 기준점: 이행의 제공 시점은 지연손해금 계산 등 법적 효과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4. 분쟁 예방: 명확한 이행 제공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단순히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명도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일인에 대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2.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가지급금 적수가 더 크면,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4. 단,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5. 법인세 계산 시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저율 또는 무상 이어야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약정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후 세무서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정청구 후 세무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 진행 상황, 불복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판단하지만,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검토 및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최종 처분을 합니다. 4. 청구인은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3.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4.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