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용자(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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