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폐업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존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사업자는 폐업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발생: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이자 형태)가 부과됩니다.
3. 사업자등록 관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기한 내에 등록한 경우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이는 폐업이 아닌 사업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