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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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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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의미와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창업의 의미: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사업 확장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우에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 수입물품의 반품은 수출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추징세액 발생: 누락된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반품 시 반드시 수출재화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 증여로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금액을 한 번에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분할 증여로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금액을 한 번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세는 각 증여 시기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에 대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분할 증여받은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각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시기와 반환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한정승인 공고 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1. 청산 절차 제외: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 변제 대상 제외: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채권 청구권 상실: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4. 예외적 구제: 다만,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 보호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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