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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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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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의 성격: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령 가능한 급여: 유족연금 외에도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도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 2.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의 차액 특히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발행하고, 계산서는 면세거래에 발행합니다. 2. 세액 표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계산서는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발행 의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 의무가 있으나, 계산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4.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거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취득세 납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등기관이 취득세 납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정 명령: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정 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 각하: 신청인이 보정 기간 내에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관청 통보: 등기관은 취득세 납부 부족 사실을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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