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액 납부, 체납액 5천만원 미만으로 감소, 징수유예 사유 발생 등 의무적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재량적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절차:

1. 의무적 해제 사유 발생 시:

   •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사유 발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재량적 해제 사유 고려 시:

   • 단순히 체납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연령, 직업, 경제 활동, 재산 상태, 출국 목적,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제 요청:

   • 출국금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액 납부 증명서, 소명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