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된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 방법:

1.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임직원 명의 차량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2. 증빙 확인: 차량 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직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경우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됩니다.